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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보복을 일찍 끝내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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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진 작성일19-07-22 14:16 조회2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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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현재 미국은 자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이상 관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는 길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미국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3가지 이유를 정리해보자면


첫째, 미국우선주의의 선봉자인 트럼프가 장기적으로 볼때 자국 IT 기업에 피해가 갈 이 사태를 가만히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삼성과 하이닉스는 품질 좋은 반도체를 세계 주요 IT 대기업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공급량을 차지하는 곳이 미국 IT 기업들입니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사태가 길어질 수록 미국에도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죠.

물론 그들도 그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다른 반도체 기업으로 다각화를 시도하겠지만,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삼성의 수주량을 금방 매꾸기는 쉽지 않을껍니다.

결국 피해가 커지기 전에 미국정부가 움직여야하는 건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베를 싫어하는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일본에 가하는 외교/통상 압력이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당선 이후 여러 지도자들 중 아베와 자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개인적으로도 아베가 트럼프를 수일동안 국빈방문한 트럼프를 극진히 대접할 정도로 공을 들였었지만,

오히려 트럼프는 그런 아베에게 무례하다고 여겨질만큼 수차레 물을 먹이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게다가 최근 트럼프는 일본의 아킬레스 건인 '미일 안보조약'이 불공평 하다고 말하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있을 무역 협상에서 과거 플라자 합의 때처럼 '일본의 환율 조항을 재검토'하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만약 위의 말들대로 이루어진다면 일본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국에게 원하는 것을 넘겨주는 쪽을 마무리가 될 것이며,

거기에 자연스럽게 미국과 공조가 잘 되었던 한국측의 입장대로 경제재재를 전면 해지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일본이 무역제재를 한 이유인 '한국이 북한에 안보물자를 불법으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 트럼프의 심기를 건들인 발언이라는 점입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은 작년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여러차례 다양한 루트로 서로간의 입장을 전달해 오고 있고,

특히 최근들어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시작된 급작스러운 트럼프 대통령의 월북과 3차 남북미 정상회담까지 성사시키면서

조만간 다시 실무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는 등 북한과 미국 정상이 유례없을 정도로 가까워 지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본은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유일하게 '유엔 안보리 조항을 어겼다'라면서 트럼프와 상반되는 성명을 냈죠.

게다가 미국의 의사와 상관없이 아베가 북한과 한국간에 대북제재를 위반한 부당거래가 있다고 의심해버리면서 초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즉슨, 미국에서 대북제재가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주장을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주장을 해버린 것이죠.

결국 일본의 주장에 대해 MBC에서 미 국무부에 서면 질의를 통해 요청한 답변을 통해

'미국과 한국의 대북제재 공조는 어느때보다 잘 되고 있다'고 재확인 시켜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보았을때 두번째 이유와 더불어 미국의 일본에 대한 압박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한국의 손을 들어줄 명분도 생기기에 어쩌면 빠른시일내에 경제보복을 해제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모든건 저의 뇌피셜이기 때문에 반박하시더라도 달게 감수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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